Ⅱ. 신구 대조표

현 행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19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학년 이하의 학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9조(재취학)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 10. 11.)호)
제26조(독촉‧경고 및 통보)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 10. 11.)호)
	[신설] 제27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숙려제 및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따른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포천교육지원청-26907(2022.11.1.)호)
제30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현 행	학교규칙 개정안	수정사유
제38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립은 자문)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학교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학생 생활에 관한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46조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원 대표로 구성된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올려야 하며 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경기도교육청 학교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 개정(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1079(2022. 10. 11.)호)